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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구조적 불평등을 보여주는 양극화는 노동과 자본의 거시적 차원의 양극화를 소득의 양극화를 기본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본 발표에서는 1990년대 이후의 한국을 포함해서, 이른바 “아시아의 용” 이라고 평가되던 신흥개발도상국(NICS)이 2000년대 이후 소득, 자산이란 기준에서 어떤 양극화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 특징을 시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들 아시아 국가군이 이전 시기 발전국가 시기보다 더욱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중심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면, 구조적/경제적 차원에서 양극화를 다룬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체계 전체의 수준에서 자본의 축적과 소득 분배의 양상을 검토하는 작업일 것이다.
이른바 양극화는 우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소득 불평등은 지니 계수, 5분위·10분위 배율, 소득 집중도, 상대적 빈곤율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산의 양극화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화, 주식 등 금융 자산 소유를 중심으로 하는 양극화를 검토대상으로 한다. 전통적으로는 소득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해서 자산을 축적하는 구조였으나, 2000년대 이래 주식 등 금융 자산을 통한 자산 축적이 확대되고 있다. 본 발표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을 포함한 타이완, 홍콩 등 신흥 개발도상국가에서 ’정책’과 ‘이데올로기’를 통해 어떻게 소득과 자산이란 영역에서 양극화가 확대되었으며 그 양극화를 둘러싼 차이를 가져왔는지 추이를 검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