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 Oct 2024
VNU Hanoi, University of Languages and Internation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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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시아에서 양극화의 특징 :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17 Oct 2024, 13:30
40m
Room 107, C1 Building

Room 107, C1 Building

Speaker

Won Kim (한국학중앙연구원)

Description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구조적 불평등을 보여주는 양극화는 노동과 자본의 거시적 차원의 양극화를 소득의 양극화를 기본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본 발표에서는 1990년대 이후의 한국을 포함해서, 이른바 “아시아의 용” 이라고 평가되던 신흥개발도상국(NICS)이 2000년대 이후 소득, 자산이란 기준에서 어떤 양극화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 특징을 시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들 아시아 국가군이 이전 시기 발전국가 시기보다 더욱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중심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면, 구조적/경제적 차원에서 양극화를 다룬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체계 전체의 수준에서 자본의 축적과 소득 분배의 양상을 검토하는 작업일 것이다.
이른바 양극화는 우선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소득 불평등은 지니 계수, 5분위·10분위 배율, 소득 집중도, 상대적 빈곤율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산의 양극화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양극화, 주식 등 금융 자산 소유를 중심으로 하는 양극화를 검토대상으로 한다. 전통적으로는 소득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해서 자산을 축적하는 구조였으나, 2000년대 이래 주식 등 금융 자산을 통한 자산 축적이 확대되고 있다. 본 발표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을 포함한 타이완, 홍콩 등 신흥 개발도상국가에서 ’정책’과 ‘이데올로기’를 통해 어떻게 소득과 자산이란 영역에서 양극화가 확대되었으며 그 양극화를 둘러싼 차이를 가져왔는지 추이를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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